Question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ccepted Answer

⑤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음을 과실로 알지 못 한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

Answer

①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Answer

②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이다.

Answer

③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Answer

④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계약은 물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도 적용된다.

2018년 제55회 세무사 1차 민법 67번

정답 ⑤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