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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55회 세무사 1차 민법 69번
2018년 제55회 세무사 1차
민법 · 2교시
69.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②
복대리인은 본인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③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인의 대리권도 소멸한다.
④
법정대리인은 언제든지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⑤
법정대리인의 복대리인은 본인의 임의대리인이다.
2018년 제55회 세무사 1차 · 민법 69번
정답
①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② 복대리인은 본인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③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인의 대리권도 소멸한다.… ④ 법정대리인은 언제든지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⑤ 법정대리인의 복대리인은 본인의 임의대리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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