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계약의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Accepted Answer

② 협의의 무권대리행위는 본인에 대하여 유동적 무효가 된다.

Answer

① 무권대리의 추인은 무권대리행위의 상대방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Answer

③ 무권대리행위의 상대방은 선의인 경우에만 최고권을 행사할 수 있다.

Answer

④ 子가 대리권한 없이 父의 재산을 처분한 후 父를 단독상속한 경우, 子는 상속인의 지위에서 父의 재산에 관한 처분행위의 추인을 거절할 수 있다.

Answer

⑤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본인만이 할 수 있다.

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 민법 75번

정답 ②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