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 민법 48번

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민법 · 2교시
48. 甲을 포함한 7인이 서울에 주소가 있는 甲을 대표이사로 하여 부산에 주된 사무소를 두는 민법상 사단법인 A를 설립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A의 정관에는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한다.
②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사항은 설립등기시 필수적 등기사항이다.
③
甲은 주무관청의 설립허가가 있는 때로부터 3주내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A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인 부산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⑤
甲이 A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乙에게 한 불법행위가 A 설립 후의 대표이사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 설립 후의 A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35조의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을 질 수 있다.
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 · 민법 48번

정답 ②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A의 정관에는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한다.… ③ 甲은 주무관청의 설립허가가 있는 때로부터 3주내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④ A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인 부산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⑤ 甲이 A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乙에게 한 불법행위가 A 설립 후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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