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 민법 50번

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민법 · 2교시
50. 민법상 사단법인의 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이사가 여러 명인 경우,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이사의 과반수로써 법인을 대표한다.
이사회에서 법인과 어느 이사와의 관계사항을 의결하는 경우, 그 이사에게 의결권은없지만 의사정족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이사의 수에는 포함된다.
감사는 법인의 재산상황에 관하여 부정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이를 보고하기 위하여필요한 때에는 사원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사원총회의 결의는 민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의 결의권의 과반수로써 한다.
이사에 결원이 있는 경우, 법원이 민법 제63조에 따라 선임한 임시이사는 원칙적으로정식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 · 민법 50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② 이사회에서 법인과 어느 이사와의 관계사항을 의결하는 경우, 그 이사에…… ③ 감사는 법인의 재산상황에 관하여 부정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이를 보…… ④ 사원총회의 결의는 민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 과반수의…… ⑤ 이사에 결원이 있는 경우, 법원이 민법 제63조에 따라 선임한 임시이……
선지별 해설 · 근거 · 현행 법령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세무사 1차·2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