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 민법 49번

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민법 · 2교시
49. 비법인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총회에서 회의 소집 통지의 목적 사항으로 기재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결의한 경우, 그 결의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②
임시이사 선임에 관한 민법 제63조의 규정은 비법인사단에도 유추 적용할 수 있다.
③
대표권 제한에 관한 정관을 위반한 대표자의 거래행위는 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인 경우에는 유효하다.
④
비법인사단의 대표자의 행위가 외관상, 객관적으로 직무에 관한 행위가 아니어도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
⑤
비법인사단에 해당하는 교회의 분열은 인정되지 않는다.
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 · 민법 49번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총회에서 회의 소집 통지의 목적 사항으로 기재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② 임시이사 선임에 관한 민법 제63조의 규정은 비법인사단에도 유추 적용…… ③ 대표권 제한에 관한 정관을 위반한 대표자의 거래행위는 상대방이 선의·…… ⑤ 비법인사단에 해당하는 교회의 분열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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