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 상법 43번

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상법 · 2교시
43. 상법상 주식회사의 주금 납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감사위원회 위원이나 감사가 주금을 가장납입하는 경우 상법상 납입가장죄의 처벌 대상이 된다.
②
납입금 보관은행은 증명한 보관금액에 대하여 납입이 부실하거나 그 금액의 반환에 제한이 있는 것을 이유로 회사에 대항할 수 없다.
③
회사성립 후 주식인수인이 납입을 완료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때에는 발기인, 이사, 감사는 연대하여 그 납입을 하여야 한다.
④
상법은 발기설립에서와 마찬가지로 모집설립에서도 전액납입주의를 취하고 있다.
⑤
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주금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회사 설립절차를 마친 다음 바로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하는 경우에도 주금납입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
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 · 상법 43번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감사위원회 위원이나 감사가 주금을 가장납입하는 경우 상법상 납입가장죄…… ② 납입금 보관은행은 증명한 보관금액에 대하여 납입이 부실하거나 그 금액…… ④ 상법은 발기설립에서와 마찬가지로 모집설립에서도 전액납입주의를 취하고…… ⑤ 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주금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회……
선지별 해설 · 근거 · 현행 법령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세무사 1차·2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