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 상법 45번

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상법 · 2교시
45. 상법상 주식회사 설립의 하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주주, 이사, 감사, 회사채권자는 설립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ㄴ. 설립무효의 소는 설립등기 후 1년 내에 주장하여야 한다.
ㄷ. 주식인수인의 주식인수에 의사표시의 하자가 있는 경우 설립취소의 소로써 이를 다툴 수 있다.
ㄹ. 설립무효의 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으며, 판결확정 전에 생긴 회사와 주주 및 제3자간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ㄱ, ㄴ
ㄱ, ㄷ
ㄴ, ㄷ
ㄱ, ㄴ, ㄷ
ㄱ, ㄷ, ㄹ
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 · 상법 45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⑤ 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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