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 상법 57번

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상법 · 2교시
57. 상법상 준법지원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준법지원인은 준법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준법지원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재임 중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른 법률에 따라 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인을 두어야 하는 상장회사는 상법상의 준법지원인을 두지 않아도 된다.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상장회사가 준법지원인을 임면하려면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정답 없음
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 · 상법 57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준법지원인은 준법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 ② 준법지원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재임…… ③ 다른 법률에 따라 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인을 두어야 하는 상장회사는…… ④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상장회사가 준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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