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상법상 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ccepted Answer

② 회사가 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사채의 총액을 정관에 기재하여야 한다.

Answer

① 사채의 경우에는 주금납입의 경우와 달리 상법상 상계금지의 제한규정은 없다.

Answer

③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으나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과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Answer

④ 사채의 납입에는 분할납입이 인정된다.

Answer

⑤ 사채의 인수인은 그 사채의 사채관리회사가 될 수 없다.

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 상법 71번

정답 ②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