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57회 세무사 1차 상법 45번

2020년 제57회 세무사 1차상법 · 2교시
45. 상법상 주식회사의 모집설립 절차에 관여한 자의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회사설립시에 발행한 주식으로서 회사성립후에 아직 인수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때에는 발기인이 이를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
회사설립시에 발행한 주식으로서 주식인수의 청약이 취소된 때에는 이사가 이를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
창립총회에 출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한 주식인수인은 회사가 성립하기 전에는 사기, 강박, 착오를 이유로 주식의 인수를 취소할 수 있다.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이 경과실로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발기인이 회사설립에 관하여 임무를 해태하여 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이는 총주주의 동의로 면제할 수 없다.
2020년 제57회 세무사 1차 · 상법 45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② 회사설립시에 발행한 주식으로서 주식인수의 청약이 취소된 때에는 이사가…… ③ 창립총회에 출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한 주식인수인은 회사가 성립하기 전…… ④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이 경과실로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 ⑤ 발기인이 회사설립에 관하여 임무를 해태하여 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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