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57회 세무사 1차 상법 45번

2020년 제57회 세무사 1차상법 · 2교시
45. 상법상 주식회사의 모집설립 절차에 관여한 자의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회사설립시에 발행한 주식으로서 회사성립후에 아직 인수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때에는 발기인이 이를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
②
회사설립시에 발행한 주식으로서 주식인수의 청약이 취소된 때에는 이사가 이를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
③
창립총회에 출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한 주식인수인은 회사가 성립하기 전에는 사기, 강박, 착오를 이유로 주식의 인수를 취소할 수 있다.
④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이 경과실로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⑤
발기인이 회사설립에 관하여 임무를 해태하여 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이는 총주주의 동의로 면제할 수 없다.
2020년 제57회 세무사 1차 · 상법 45번

정답 ①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② 회사설립시에 발행한 주식으로서 주식인수의 청약이 취소된 때에는 이사가…… ③ 창립총회에 출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한 주식인수인은 회사가 성립하기 전…… ④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이 경과실로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 ⑤ 발기인이 회사설립에 관하여 임무를 해태하여 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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