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 상법 58번

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상법 · 2교시
58. 상법상 감사가 재직 중인 비상장주식회사의 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이사가 결의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피고인 회사를 대표할 자는 대표 이사이다.
ㄴ. 정관에서 정한 이사 정원을 충족하고 있음에도 추가로 이루어진 이사 1인의 선임결의는 취소소송의 대상이다.
ㄷ. 주주가 결의취소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법원은 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으며, 이는 그 주주가 이사 또는 감사인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ㄹ. 특정 소수주주에 대한 주주총회 소집통지 누락을 원인으로 하는 결의취소 소송은 소집통지가 누락된 당해 주주만이 제기할 수 있다.
ㅁ. 주주총회의 결의 사항이 등기된 경우에 결의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회사의 본점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ㄱ, ㄴ, ㄷ
ㄱ, ㄷ, ㄹ
ㄱ, ㄹ, ㅁ
ㄴ, ㄷ, ㅁ
ㄴ, ㄹ, ㅁ
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 · 상법 58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ㄱ, ㄴ, ㄷ… ③ ㄱ, ㄹ, ㅁ… ④ ㄴ, ㄷ, ㅁ… ⑤ ㄴ,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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