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55회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51번

2018년 제55회 세무사 1차세법학개론 · 1교시
5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은?
거주자 甲은 이혼하면서 법원의 판결에 따른 재산분할에 의하여 배우자에게 혼인 중에 형성된 부부공동재산인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사업자인 거주자 乙은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기계장치를 처분하였다.
거주자 丙은 본인 소유의 토지를 동생에게 증여하면서, 동생이 그 토지에 의하여 담보된 丙의 은행대출 채무를 인수하였다.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거주자 丁은 아파트를 신축하여 판매하였다.
거주자 戊는 자기소유의 토지를 경매로 인하여 자기가 재취득하였다.
2018년 제55회 세무사 1차 · 세법학개론 51번

정답 현행 세법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세법 기준

① 거주자 甲은 이혼하면서 법원의 판결에 따른 재산분할에 의하여 배우자에…… ② 사업자인 거주자 乙은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기계장치를 처분하였다.… ④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거주자 丁은 아파트를 신축하여 판매하였다.… ⑤ 거주자 戊는 자기소유의 토지를 경매로 인하여 자기가 재취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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