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55회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52번

2018년 제55회 세무사 1차세법학개론 · 1교시
52. 「소득세법」상 납세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소지가 2이상인 때에는 생활관계가 보다 밀접한 곳을 납세지로 한다.
비거주자 甲이 국내에 두 곳의 사업장을 둔 경우, 주된 사업장을 판단하기가 곤란한 때에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한 장소를 납세지로 한다.
해외근무 등으로 국내에 주소가 없는 공무원 乙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가족의 생활근거지 또는 소속기관의 소재지로 한다.
납세지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납세지변경신고서를 그 변경 후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납세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도 그 취소 전에 한 소득세에 관한 신고, 신청, 청구, 납부, 그 밖의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018년 제55회 세무사 1차 · 세법학개론 52번

정답 현행 세법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세법 기준

② 비거주자 甲이 국내에 두 곳의 사업장을 둔 경우, 주된 사업장을 판단…… ③ 해외근무 등으로 국내에 주소가 없는 공무원 乙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④ 납세지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납세지변경신고서를 그 변경 후의…… ⑤ 납세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도 그 취소 전에 한 소득세에 관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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