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60번

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세법학개론 · 1교시
60.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원의 파산선고에 의한 부동산의 처분은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이혼으로 인하여 혼인 중에 형성된 부부공동재산을 「민법」에 따라 재산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따라 토지나 건물을 해당 공동사업체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그 공동사업체에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본다.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번이 변경되는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양도담보계약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법정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담보 자산을 변제에 충당한 때에는 양도한 것으로 본다.
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 · 세법학개론 60번

정답 현행 세법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세법 기준

② 이혼으로 인하여 혼인 중에 형성된 부부공동재산을 「민법」에 따라 재산…… ③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따라 토지나 건물을 해당 공동…… ④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번이 변경되는 경우는 양도로 보지…… ⑤ 양도담보계약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법정요건을 갖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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