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57회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77번

2020년 제57회 세무사 1차세법학개론 · 1교시
77.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수출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금지금(金地金)을 공급하는 것
원료를 대가 없이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원료의 반출
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領收)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거나 제공하는 것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 수리 전의 물품으로서 보세구역에 보관하는 물품의 외국으로의 반출
물품 등을 무환(無換)으로 수출하여 해당 물품이 판매된 범위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에 의한 수출
2020년 제57회 세무사 1차 · 세법학개론 77번

정답 현행 세법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세법 기준

② 원료를 대가 없이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③ 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領收)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물…… ④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 수리 전의 물품으로서 보세구역에 보관하는…… ⑤ 물품 등을 무환(無換)으로 수출하여 해당 물품이 판매된 범위에서 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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