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47번

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세법학개론 · 1교시
47.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상 정의, 징수의 순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납부기한”이란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가산세를 제외한다)를 납부하여야 할 기한으로서 법정납부기한과 지정납부기한을 말한다.
ㄴ. “체납”이란 국세를 지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고, 다만, 지정납부기한 후에 납세의무가 성립ㆍ확정되는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같은 법 제47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 가산세의 경우 납세의무가 확정된 후 즉시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ㄷ. “체납자”란 국세와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자를 말한다.
ㄹ. “체납액”이란 체납된 국세와 강제징수비를 말한다.
ㅁ. 체납액의 징수 순위는 ① 강제징수비, ② 국세(가산세는 제외한다), ③ 가산세 순서이다.
ㄱ, ㄴ, ㄷ
ㄱ, ㄴ, ㅁ
ㄱ, ㄷ, ㄹ
ㄴ, ㄹ, ㅁ
ㄷ, ㄹ, ㅁ
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 · 세법학개론 47번

정답 현행 세법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세법 기준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ㅁ… ③ ㄱ, ㄷ, ㄹ… ⑤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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