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55번

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세법학개론 · 1교시
55. <소득세법> 소득세법령상 배당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장법인의 대주주가 「 상법」 상 자본준비금(감액배당하면 「 법인세법」 에 따라 과세되는 준비금은 제외)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액은 보유한 주식의 액면가액을 한도로 배당 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
배당부상품(배당소득이 발생하는 상품)과 파생상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로부터의 이익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금전이 아닌 재산의 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26조의3 제8항의 요건을 갖춘 수익증권인 ‘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 소득세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 · 세법학개론 55번

정답 현행 세법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세법 기준

② 배당부상품(배당소득이 발생하는 상품)과 파생상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④ 금전이 아닌 재산의 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으로서 소…… ⑤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 소득세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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