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73번

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세법학개론 · 1교시
73.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령상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 관세법」 에 따른 수입신고 수리 전의 물품으로서 보세구역에 보관하는 물품의 외국으로의 반출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국내에서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건물을 임대하고 임대료를 외국환 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수출업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을 맺은 수출재화임가공 사업자가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어 해당 사업 자의 면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로서 그 대금을 해당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재화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적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 · 세법학개론 73번

정답 현행 세법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세법 기준

② 국내에서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건물을 임대하고 임대…… ③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수출업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자와 직접 도…… ④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어…… ⑤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재화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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